나만 모르면 손해 폐업 소상공인 꼭 챙겨야 할 전직 장려 수당

 

나만 모르면 손해 폐업 소상공인 꼭 챙겨야 할 전직 장려 수당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 분들께서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폐업은 개인의 손해가 제일 크겠지만 넓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폐업을 하게 되면 한동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통이 생긴다.

이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수당이 있다고 하니 소개해 봅니다.

 

 

 

 

 

 

 

 

■전직 장려 수당이란

: 희망 리턴 패키지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분야 전 과정을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심리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 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또는 취업 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 ,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수다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구직활동

: 취업 교육 수료, 컨설팅 e러닝 수료,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 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취업 완료

:희망 리턴 패키지(취업교육, 사업 정리 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완료, 30일 이상 근속 기간 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1개월 이내 신청 (즉 14개월 이내)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 은 총 1회만 지원 가능하다.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공통	소상공인 폐업 (필수)
분 할 지 급	1차 (구직활동) 1,2,3 중 택 1	1. 취업 교육 수료 (전직기초,노란우산,전직특화교육중 택1) 2.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중 택 1) +구직활동 인정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노사발전재단 교육 참여) 3.취업e러닝교육 (전직기초,노란우산교육중 택 1) +구직활동 인정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노사발전재단 교육 참여)	40만원
	2차 (취업완료) 4,5 전체 준용	4. 희망리턴 패키지(취업교육,컨설팅)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 5.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60만원
일 괄 지 급	취업완료 1,2,3 전체 준용	1. 희망리턴 패키지(현장,온라인),사업정리 컨설팅 중 택 1 수료 2. 희망리턴 패키지 수료일로 부터 12개월 이내 취업 3.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100만원

 

 

 

 

■전직 장려수당 지원 제외 사항

 

구분	세부내용
1. 희망리턴 패키지 신청 전 취업	취업 교육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2. 신청일 초과	취업 교육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한 날로 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취업일 초과	취업 교육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4. 제외 업종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제외 업조에 해당한 자
5. 가족 기업 취업자	가족(직계 존 비속,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6. 재 창업자	신청인이 전직 장려 수당 지급 전 재 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8. 미 폐업자	전직 장려 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서류

:신용불량(채무 불이행)으로 타인 명의 계좌 이용자는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하다.

 

	제출 서류	발급처
공통	신청서,체크리스트,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직접 입력
	폐업 사실 증명원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발급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구직활동 1개 선택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완료) 참여 확인서	온라인 신청 (www.kua.go.kr)
	노사 발전 재단 참여 확인서	노사발전 재단
취업 완료	근로계약서 또는 퇴사시 경력증명서	신청자 취업한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 폐업 시 사업 정리비용(점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 비용 최소화 목적

 

 

▶폐업을 하였거나( 기 폐업 소상공이 폐업일이 18년 1월 1 후 경우 지원 가능) 폐업 예정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

:전용면적 3.3㎡당 8만 원 이내로 점포 철거 배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세 제외 지원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예) 11.4㎡→11㎡, 11.8㎡→12㎡ )

 

 

▶지원 제외 

 

구분	세부 내용
1.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자 아닌, 자가 소유건물 사업장 운영자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대표자 기준 점포 철거비 지원 받은 경우
3.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 창업한 경우
5.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및 비영리법인 제외 지원 제외업종 제외

 

 

 

■ 구직활동 인정 사업 연계기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리스타트 패키지 :노사발전 재단 ☎ 02-6021-1339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국번 없이 1357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재기교육, 전직 장려수당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1350

: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사이트 보니 업종 변경을 해야 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한 번은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다. 정책자금 관련 포스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정책이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정책 자금이란 게 나라의 돈으로 하다 보니 적을 수밖에 없지만 절박함이 있는 분들에겐 턱 없이 부족해 아쉬움이 든다. 앞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좋은 제도가 생겨 났으면 좋겠다.

 

 

지금 까지 너무~부족한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발전된 포스팅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