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등 사적연금 소득세 부담 분리과세 개편안 2023

정부는 최근 연금저축등 사적연금의(국민연금, 공적연금 및 연금 소득공제 제외)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과세 확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적연금이란?  개인이 노후에 대비하여 주로 금융기관 등에 저축하거나, 부동산 투자, 보통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투자하는 방식의 기업연금, 개인연금이라 하며 , 국가나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공적연금이라 한다. 공적연금과는 달리, 개인의 적절한 재테크와 투자에 따라 그 규모나 형태가 결정됩니다.

 

 

 

1. 사적연금(연금저축등) 소득세 부담 개편안

: 소비자 물가는 올라갔지만 2013년부터 10여 년째  저율 분리과세 금액 기준이  연간 1200만 원으로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고령화로 안정적 노후 수단 자금 만련이 필요해 기준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된 상황입니다.

 

1) 현행 세제

2023년 기준 연금 소득세 과세 현행 세제
구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3~ 5.5% 저율 분리 과세	6~45% 종합과세
		16.5% 분리과세

 

 

 공적 연금은 연금 소득 간이 세액표에서 원천징수 후 다음 해 1월분 지급 시 연말정산 하지만, 사적 연금은 지급액에서 다음과 같은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나이 (수령인 현재)	1200만원 이하 세율
70세 이상	5%
70세 이상~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2) 소득세법 발의된 개정안 내용

저율과세란 예적금에서 징수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저율과세 기준 금액	저율과세
국민의힘 이인선의원	2,400만원	3~5%
더불어 민주당 양경숙의원	1,400만원	3.5%
민주당 김태연의원	1,400만원 이하	3.5%
	1,400만원 초과 ~2,400만원이하	10%

 

 

 

2.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등 6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개인연금 수령액)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연금과 비 과세 대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과세대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비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 익은 없습니다.

 

 

 

 

1) 과세대상 연금

구분	과세 대상 연금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신고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적연금 + 다른소득(사업,근로,기타) 함께 있는 경우
	특수직 연금	공무원 ,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계노령연금,연계 퇴직 연금
사적 연금	연금저축 계좌	연금 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 저축 신탁,연금저축공제등	연금 합계액 1,200만원 초과
	퇴직연금 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2) 비과세 대상 연금

	비과세 대상 연금
공적 연금관리법에 따라 받는 연금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장애연금 등
산업재해 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	각종 연금

 

 

3. 연금저축 상품 추천

연금저축 보험,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계좌, 연금 저축 신탁 등으로 나워어 지는데 , "금융 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를 통해 연금저축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상품 비교 시 TIP 알려 드립니다.

•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상품의 종류 특성 파악
• 나이, 소득, 건강상태등 가입 자격 조건이나 제한 사항 확인
• 여러 제품의 수익률 비교
• 수수료 비교
• 세제 혜택을 좀 더 맞을 수 있는 제품인지
• 상품의 약관에서 수익률, 세전 세 수익 등 자세한 약관 내용을 확인

 

 

 

2023년 1분기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단위: 백만 원, %)

회사	23.1분기		장기 수익률(연평균) I 수수율(연평균)
	적립금	수익률	3년	5년	7년	10년
삼성화재해상	17,013,195	2.10	1.66  I 0.52	1.57  I 0.7	1.42 I  0.89	1.27  I 1.32
삼성생명	14,395,689	2.64	2.15  I  0.81	2.06  I  0.93	1.9 I  1.1	1.96 I 1.31
현대해상화재	6,290,910	2.17	1.7  I  0.72	1.54  I  0.92	1.38  I 1.15	1.11  I  1.66
교보생명	5,899,912	2.15	1.7  I  0.79	1.62  I  0.92	1.5  I  1.05	1.65  I 1.19
미래에셋자산	3,918,911	-9.69	1.1  I  0.88	1.49  I  1.21	6.36  I 1.27	8.78  I 0.98
kb손해보험	3,893,103	2.,33	1.86  I  0.64	1.76  I  0.75	1.63  I  0.97	1.41  I  1.43
농협생명	2,555,437	1.52	1.17  I  1.23	0.81  I  1.6	0.16  I 2.23	-0.17  I 3.35

 

 

 

다음은 노후 재무 설계를 위한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 상품, 퇴직연금 상품을 성별, 나이, 은퇴 연령, 현재시점 월 생활비 필요 금액에 따라  노후 필요 자금을 계산해 주며, 연금저축, 퇴직 연금 상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 보험사 증권사 선택

 수익률 높은 연금 저축 상품은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제공하고,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연금 저축 상품은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어, 자신의 투자목적과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	증권사
수령방법	가입후 사망, 퇴직,만기시 연금형태로 지급 되어, 연금 적립기간에 따라 기대 수익률과 상관없이 안정적 연금 수령 가능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에대해 발생한 수익이 발생한 수익을 자금으로 인출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신뢰성과 안정성으로 보험료 납입할 경우 일부가 적금으로 적립되기에 저축 목정으로 활용 가능	수익률이 높아지면 연금 지급액이 높아져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
단점	수익률이 낮아 예상 수익이 적고, 중도 해약시 일정 비율의 해지 수수료 부과	수익률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공시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차이가 발생
상품	연금저축 보험, 연금 저축 종신보험,연금저축형저축보험 VUL상품(분산형펀드) 등	개인연금저축계좌(ISA),자기 연금계획 개인적립연금,연기금으로 주로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

 

 

 

 

어떤 식으로 연금 소득세 개편안이 진행될지 모르며, 소득세 개편안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 그동안 현금 수령액을  계획중이리시라면 수령액이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정하시는 것이 세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